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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지원금지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소송 형식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사례(2022구합892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34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2구합89210.pdf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지원금지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소송 형식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사례(2022구합892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