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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기내식 독점공급권 부여를 용역의 공급 등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계열회사'의 '합작투자법인 주주의 계열회사'에 대한 무이자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안(2022구합859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25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942.pdf
[행정][조세]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기내식 독점공급권 부여를 용역의 공급 등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계열회사'의 '합작투자법인 주주의 계열회사'에 대한 무이자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안(2022구합8594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