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의 해외 수출 등을 제한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이 없이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725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27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530.pdf
[행정][일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의 해외 수출 등을 제한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이 없이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725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