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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가산금의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653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31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65372.pdf
 

[행정][토지]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가산금의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6537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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