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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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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184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538(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206538 판결, 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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