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선고(대구지방법원 2023노234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260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노2346(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선고-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2346 판결, 제2-3형사부 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등교시간에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무단횡단하던 7세 아동 2명을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관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차량정체로 시야가 가려진 도로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동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