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380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_2023누12574.pdf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고로 6개월 간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사직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