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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가치,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격, 3)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14103
첨부파일	[1]2007고합448(판결요지서).pdf [2]2007고합448.pdf
1)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2) 비록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 3) 따라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인데,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