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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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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213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비실명).pdf
[판결요지]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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