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대장의 합병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사안(2023구단603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9
조회수	308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356.pdf
[행정][일반]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대장의 합병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합병등기의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사안(2023구단603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