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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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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177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18(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불실기록죄 등에 해당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단2518등 판결,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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