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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27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1664(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2166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인 원고에게 서류제출 요구절차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내린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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