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5720
첨부파일  [1]2023고정423.pdf

2023고정423 상해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