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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4977
첨부파일	[1]2023고단1878.pdf
2023고단1878 사기등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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