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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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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32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26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pdf
[행정][산재]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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