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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출장비 중 일부 내역을 제외하면 모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 중 출장비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7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27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51731.pdf
[행정][조세]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출장비 중 일부 내역을 제외하면 모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 중 출장비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7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