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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설령 그 처분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재량권 행사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2022구합7635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27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pdf
[행정][일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설령 그 처분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재량권 행사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2022구합7635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