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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중 '국내 기업 대표자의 성명'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2022구합809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1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pdf
[행정][일반]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중 '국내 기업 대표자의 성명'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2022구합809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