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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정보이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09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1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pdf
[행정][일반]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정보이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09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