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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허위 실적이 입찰의 결과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나 해당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고 착오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765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312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76556.pdf
[행정][일반]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허위 실적이 입찰의 결과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나 해당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고 착오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765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