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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568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293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56811.pdf

[행정][일반]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568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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