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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송치 또는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18구합504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348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18구합50499.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송치 또는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18구합5049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