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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피고 : 사업시행인가일)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구단733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258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pdf
[행정][조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피고 : 사업시행인가일)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구단733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