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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3411
첨부파일	[1]2022가합564238.pdf
사건번호 2022가합564238 판결요지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는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사안에서 의료진이 임플란트 성공을 확약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명의무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