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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1568
첨부파일	[1]2022가단5379759.pdf
사건번호 2022가단5379759 판결요지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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