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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1570
첨부파일  [1]2021가단5047482.pdf

사건번호  2021가단5047482

 

판결요지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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