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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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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미달) 여부는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표준재무상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초로 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533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31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53348.pdf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미달) 여부는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표준재무상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초로 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533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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