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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누락 시 과세처분의 효력: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2023구단662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11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200.pdf

[행정][조세]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과세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2023구단662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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