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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2224
첨부파일  [1]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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