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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486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27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64867.pdf
 

[행정][일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486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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