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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부정한 처분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의 오류 가능성 및 과거 청력검사 결과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분 당시 소음성 난청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단7483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15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2구단74839.pdf
[행정][산재]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부정한 처분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의 오류 가능성 및 과거 청력검사 결과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분 당시 소음성 난청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단7483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