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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시범 시행 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428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28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 __2023구합4285.pdf

[행정][일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시범 시행 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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