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512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639
첨부파일	[1]2023고단512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단5129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필요로 하는데 타워크레인은 발진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