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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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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0948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179
첨부파일	[1]2022가단109480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가단109480 ○ 원고가 지하철역 입구 부근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 부위 등에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위 벤치 뒤에 조경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목격자 진술, 소견서 기재 내용, 조형물의 위치, 조형물의 고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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