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삼청교육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례(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1758
첨부파일  [1]2023가단64814_판결문.pdf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