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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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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접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2023구합7718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35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184.pdf
[행정][일반]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접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2023구합7718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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