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242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고단3370 사기 등

□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