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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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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등)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221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pdf
□ 부산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합467, 494, 495, 496, 50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중고 명품 시계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해 주겠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5,460,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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