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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란에 기재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일부 정보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비공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69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273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69.pdf
[행정][일반]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란에 기재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일부 정보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비공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69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