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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893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25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pdf
[행정][일반]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893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