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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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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5-19

조회수

2020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1851 판결, 제4형사단독 재판장 김문성 부장판사

○ 판결요지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그 중 한마리로 하여금 피해자를 물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현재 태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