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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및 그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5-18
조회수	384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1501.pdf
[판결요지] 미성년자(당시 중1)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타인(미성년자)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중1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 · 일상적인 지도 · 조언 등을 할 보호 ·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