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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823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pdf
[행정][산재]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823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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