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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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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48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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