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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판결(2023구합720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12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pdf

[행정][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판결(2023구합720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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