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6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pdf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