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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648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14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pdf

[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648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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