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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특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7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17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93.pdf
[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특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7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