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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213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74(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774 판결,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선행 사고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체 하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승용차 차체 하부의 높이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