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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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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건설업 법인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사례(2023구합816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25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02.pdf
[행정][조세] 건설업 법인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사례(2023구합816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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